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68		제출년월일 :	2 0 19. 8.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1. 개정 이유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민간단체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제8호)

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사업 신설 (안 제6조제1항제4호)

다. 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사업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3항)

라.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 지원 조항 신설 (안 제6조제4항)

3. 참고 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9. 6. 19)

나. 예산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9. 6. 28 ∼ 2019. 7. 1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19. 6. 21)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심사여부       : 여(2019. 7. 01)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라. 참고자료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3항 및 제4항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④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민간단체”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6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등) ------------------------------------------------------------------------------------------------------------------------------------------------------------------------------------------------.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신 설>	④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자전거 관련 교육 및 행사 등으로 인한 물품 등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중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 성 자

도로과 시설6급 김국주 (☎ 859 - 5609)

참 고 자 료

□ 부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보관시설과 출입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공자전거”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등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공공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자전거 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안전표지로 지정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8.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15조(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 위탁기관ㆍ단체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체육 행사 등에서 자전거를 부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전거 안전모를 함께 지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 또는 이수자 등에게 자전거 안전모 등 자전거 안전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자전거 안전교육

2. 자전거관련 행사 및 캠페인

3. 그 밖에 자전거 안전관련 홍보사업

제17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사고예방 및 안전을 위한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설치 등 안전대책 지원 사업

2. 자전거 이용 문화체험 및 각종 대회에 관한 사업

3.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안전모 등) 정착에 관한 사업

4. 자전거의 날 기념 행사에 관한 사업

5. 자전거 타기 캠페인 및 홍보에 관한 사업

6. 자전거 타기(라이딩) 현장교육 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자전거 관련 육성 발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담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비 보조 및 재정지원) ① 군수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군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 완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 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및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공영자전거"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5.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6. "자전거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7. "자전거관련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군민홍보물 제작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 경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행정 및 재정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을 위한 시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시설물을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관련 행사에 후원하거나 주민홍보물 등을 제작·지원할 수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4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비용

2. 자전거 운행 안전 등을 위한 교통시설 및 자전거 시설에 대한 자율적·주기적인 순찰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실천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마일리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5조(인센티브) ①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3.>

② 시장은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시상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3.>

□ 목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 (재정 및 물품지원)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관련단체 및 각급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를 포함한 자전거 관련물품 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6·1>

□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제6조(재정지원 등) ①시장은 법인ㆍ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보관시설물 설치 등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관련 행사에 자전거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마일리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